[답변 요청드립니다] 해외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사외이사(국립대 교원) 왕복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의 법위반 여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국립대학교 교원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교원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서 해외에서 개최되는 이사회 참석을 위해 제공받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이 같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바, 사외이사 위촉계약 등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보수, 수당 등 반대급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