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일 전 쯤 문의를 드렸으나, 아직 답변이 없어서 재문의 드립니다.정부 출연 연구소(공공기관)의 연구자가 해당 연구분야의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고 학회에서 논문에 대해 발표를 하는 경우 (학회로부터 keynote 연설, 세션 좌장 역할 등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논문을 제출한 것에 대한 발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연구자의 직무가 연구니깐 해당 분야 연구에 대해 발표한 것이니, 직무와 관련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식등을 전달하는 행위이지만, 연구자가 학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발표한 것이 아니니,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권익위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