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SK인포섹 변호사 김광일 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유권해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7월 중 기자간담회 개최 예정이며,식비 인당 3만원과 대관료 지출 예정입니다. (본 대관료는 순수한 장소 대여료로서 식비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질의 드리겠습니다. 1. 위 기자간담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식적인 행사로 해석되는지 또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치 않아 제8조제3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율을 받는 각 경우, 본 사안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3. 대관료(식비 미포함)의 청탁금지법 상 적용방법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기자간담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이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기자간담회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측의 개별 확인 필요
나.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기자간담회 개최를 위해 간담회장을 대관하는 것이 간담회 참석 기자에게 직접적으로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