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학 소속 기관에서 연구장비 도입 후, 계약업체로부터 해외 공급사(제작사) 측의 교육훈련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본 교육은 장비업체 측에서 교육비, 항공권, 숙박비를 지원하며, 장비 사용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해외 본사에서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 합니다.문의사항1. 위 교육 제공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2. 장비구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3. 대상자가 대학 산하기관의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자(연구원)일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위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