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탁 문의
본론만 문의 드립니다.경찰서 고위직 공무원이 관할 내에 있는 A기업(민간기업) 대표와 저녁식사 중 자신의 지인 회사를 위해 A기업 대표에게 지인의 시스템을 이용해 줄 것을 청탁하였습니다. 이로인해 A기업과 계약 예정이었던 업체가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사례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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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만 청탁금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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