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또는 법인이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에 자발적으로 발전기금(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떤 근거(예. 관련법령 등)에 의해 가능한 것인지요? 2.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데, 이 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후원금, 협찬금)을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떤 근거에(예. 관련법령 등) 의해 가능한 것인 지요?(국민체육진흥기금법을 보면 법령상 기부금 허용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3. 청탁금지법에 금품등 수수금지 대상은 개인인 '공직자등'으로 되어 있는데, 상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발적 으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명절 시기에 특정 임직원이 아닌 해당법인에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다만,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금품등 수수에 공직자등이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이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거나,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