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및 3.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라디오 광고 및 광고성 기사인 애드버토리얼로 이해되는 호텔상품에 대한 기사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가를 지불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광고가 아닌 기사청탁과 결부되어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문의하신 학교 협찬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데, 절차적 요건으로 내부규정·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이 있어야 하며,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하므로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학교에 협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