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석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저촉 되는지 궁금합니다.국립대학 교원과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산학협력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연구방향 및 연구범위를 정하고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이 과정중에 연구범위를 정하기위해 민간기업의 해외 공장 견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비등(100만원 초과 금액)을 민간기업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또한 절차상 민간기업에서는 공식적으로 초청명단, 세부일정, 지원사항등을 포함한 초청공문을 발송예정중에 있습니다.위의 경우 국립대학교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교수)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8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
- 교수가 민간기업으로부터 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학교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학교(교수)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제8조제3항제6호 해당 여부)
-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해외 공장 견학’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민간기업)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참석대상과 관련하여,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가 중요한데,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지만, 특정 집단 내에서도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