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후 간식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에게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등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선생님과 학생 및 학부모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선생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하며, 불법 찬조금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령의 위반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