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집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위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전달의 대상이 되는 고충민원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등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