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소재지 지자체(공무원) 지역행사*에 기관 홍보를 위해 무료초대권(시가:7천원상당) 또는 할인권을후원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행사 기간 : 5.20(토) ~ 21(일)<질의사항>1. 법 제8조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아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2. 반드시 경연/추첨 등 공정한 방식 적용 필요 여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후원 관련) 공공기관에 후원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후원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찬조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찬 또는 찬조가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기념품 관련) 만약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샘플이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업체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합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