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수당 관련
공무원 교육원입니다.하나의 교과 과정에 공무원 강사가 다른 교과목으로 세번 (보조강사 포함) 출강하는데요5급이하 공무원이므로 청탁금지법 30만원 적용 대상자 입니다.그런데 교과목은 세개 이므로한 교과목 당 청탁금지법 강사수당 상한액은 넘지 않습니다.하지만 세 교과목에 출강한 강사수당을 모두 합치면 상한액을 초과 합니다.이런경우는 청탁 금지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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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지급주체가 같더라도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P.140 이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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