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상품가입 후 일부금액을 되돌려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안의 경우 우선 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거래법에 위반된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답변드릴 사안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