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출판한 도서 구입 관련
본교(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가 도서를 출판하였습니다. 학교예산으로 그 도서를 20여권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이 도서는 추천도서목록에도 있고, 실제로 관련 글이 몇몇 교과서에도 실려서 학생들 교과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구입하려고 하는데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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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교예산으로 추천도서 목록에 있는 학교 재직 교사가 출판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히 해당 교사에게 금품등(인세 수입 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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