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회

궁금한 사항 두가지 문의드릴께요.1. 초등학교 운동회에 반아이들에게 피자 한조각씩 돌리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요?(아이가 반 대표입니다.) ---> 가능하다면 얼마 이하로 가능한지요?2. 스승의 날에 반 대표가 반을 대표해서 선생님께 3만원 이하의 카네이션을 선물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반 친구들에게 편지를 다 같이 써서 선물하는걸 아이들에게 제안해도 되는지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