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기념하여 졸업생이 모교를 방문할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고등학교 졸업 후 재학 대학학과 리플렛과 함께 과자류 등 선물을 함께 제공할 경우,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제공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인 고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제공의 경우, 졸업생과 고등학교 교직원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