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처벌 제외되나요?
학교선생님 책상에 학생이 음료수를 두고 간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 선생님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만약에 선물을 두고 간 사람이 학부모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요? 그냥 돌려주고 지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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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지체없이' 신고 및 반환한 경우 금품등을 받은 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반면, 제공자는 수수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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