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질의배경 - ??공사는 유관기관 및 업·단체로 구성된 안전관련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중에 있습니다. - 동 협의체 구성원은 ??시, ??지방해양수산청, ??시 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양환경관리공단 ??지사, ???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지부, ???탱크터미널협의회와 민간 3개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사와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동 협의체는 지난 912 경주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지진·해일 등)을 사전에 대응하고자 일본항만 벤치마킹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 위에 기술된 안전관련 협의체에서 일본항만 벤치마킹 추진 시 동 협의체 예산으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등 동 협의체 구성원의 해외출장 비용(교통비, 숙박비, 식비)을 지원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1. 공식적 행사여부 - 업무연관성 : 동 벤치마킹의 목적은 지진경험이 있는 일본항만 벤치마킹을 통한 지진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또한, 동 협의체는 ??항의 안전 및 재난관련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성된 협의체로, ??항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벤치마킹은 업무연관성이 있습니다. - 프로그램 구성 : 동 벤치마킹 일정은 지진·해일 경험이 있는 일본 항만청, 위험물 부두 및 업체, 일본 해상보안청(해경) 등 유관기관을 방문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 참석대상 : 동 벤치마킹 참석자는 논의를 통해 동 협의체 위원 중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에 기술되어 있듯이, 동 협의체는 ??항 관련 기관 및 업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내부결재 : 동 벤치마킹 추진에 관하여 내부결재를 득하였습니다. 2. 통상적인 범위 여부 - 행사 장소 및 목적 : 지진·해일을 경험한 국내 항만이 없어, 항만의 대응방안 및 복구 관련 자료를 구하는데 제한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진·해일 발생 사례가 있으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일본 항만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참석자 범위 및 지위 : 동 벤치마킹은 협의체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동 협의체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업관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 동 협의체는 ??공사와 ??시 일정 비용을 부담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벤치마킹 역시 협의체 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 비용부담 능력이 있는 업체는 자체 비용을 부담하고, 자체 비용부담 능력(예산)이 없는 기관 및 유관단체는 협의체 예산으로, ??공사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