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박물관 무기계약직 조사원 김영란법 적용 여부
시립박물관 무기계약직 조사원의 경우,2시간 강의에 강사료 40만 원을 지급하면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건가요?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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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조사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및 같은 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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