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유 : 대학 내 산학협력단 사업 관련 특강의 신고여부 가. 사업내용 : 산학협력단 사업(코이카 직무교육) 특강 진행 나. 특강교수 : 대학 소속의 전임교원이 특강 실시 다. 특강비용 : 코이카로 부터 사업비를 받은 후 산단에서 강의료 지급2. 질의내용 가. 1번 내용의 특강 진행 시 내부 강의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내부 강의로 볼수 있다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