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종교단체에서 시상금을 받는 행위

종교단체에서 종교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각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 모범공무원을 선발하고, 기념상패와 모범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명목으로 시상금(1백만원)을 수여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시상금 등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의 원인이 공직자등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점,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 사실상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클 것임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시상금 등이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