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파트너 훈련기관입니다.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표준 및 기술규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외부강사들을 초빙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컨소시엄사업 창립 총회를 개최 예정이며, 참가대상은 협약기업과 강사들(국가기관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원, 협회인등) 입니다. 총회에서 참가대상자들에게 선물, 다과 제공여부가 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단, 운영규칙 제21조(일반운영비의 사용)1항1. 컨소시엄 창립,컨소시업 운영위원회 운영 등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안내책자, 기념품 등의 제작, 구입, 임대 등의비용]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민간인 등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선물은 제외)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3. 한편,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과 선물이 동시에 제공될 경우 가액은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