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①「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 ②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과 그 임직원, ③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또는 공무수행사인(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단,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 기관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명예직 위원이 귀 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확정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