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 복무 중인 간부입니다.이번에 제가 경사가 있어 직무 관련성(인사, 평가)이 직접적으로 있는 제 하급자에게 20만원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신발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고 군에 소속되있는 입장이다보니, 청탁금지법을 위반할까봐 선물을 받은 즉시 비슷한 금액의 상품권 20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물 받은 신발은 저에게 있고 비슷한 금액인 상품권으로 돌려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받은 금품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직자등은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하나, 받은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