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학생회 명의의 선물 가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 선물은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나. 학생회는 학생들의 모임으로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비적용).다. 학생회 주관 스승의 날 행사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학생회가 교수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6호 비적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