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산하기관 주차장 이용

법령 문의에 따른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수고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 중앙부처 공무원이 근무지외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지에 위치한, 출장 목적과는 관계없는 산하기관 주차장(통상적으로 산하기관 외 일반인은 유료로 사용하는 주차장임)에 출장기간동안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2. 위의 사례에서 주차장이 산하기관 직원만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면 위반이 되는지 여부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없고,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 외에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용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