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전부터 동문학교 선후배간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동문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공무원과 회사운영 등을 하는 동문으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간 동문회비 등으로 야유회 등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청탁금지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당면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1.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동문회비+자부담(균등)으로 실시할때 청탁금지법 저촉여부?2. 행사중 회원의 자발적인 의사로 찬조금(발전기금)등을 기부(납부)하여 당해 행사비용으로 사용했을때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민간단체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또한 다른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