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업무 진행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청에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저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우리 법인의 임원으로 타 대학의 전임교원인 분이 우리 시설에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이 때에 50만원 범위 내의 특강료를 지불할 것을 검토중인데 이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급합니다.만일 저촉된다면 아예 위법인 것인지..금액이 과다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과중한 업무로 바쁘시겠지만..일선 현장의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의견요청에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이라 볼 수 있다면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사전신고 의무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1.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공직자등은 1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한편,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시간당 상한액 100만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