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골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가. 문의하신 골프 모임 회원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골프 정상가와 동반 회원권 가액의 차액만큼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되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골프 동반 할인혜택을 비회원인 공직자가 받지 않더라도 골프장측과 회원간 계약이 기 체결된 이상 회원이 계약에 따른 동반자 할인혜택을 활용할지 여부의 문제만 남을 뿐, 할인금액 상당의 이익이 다시 골프장측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또한,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기관장 등의 정기 모임이라고 하여 직무관련성을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예컨대 해당 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대전지법 결정 2016과427 참조)하는 등 직무관련성을 넓게 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같은 팀이 당일 지불 경비를 분할 지불하는 경우, 위 1.과 마찬가지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할인되지 않은 가액과 회원동반에 따른 할인가의 차액 만큼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되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