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운영 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항
국제영화제 운영 시 청탁금지법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1.티켓교환권-일반상영 티켓 1매 교환권. 금액 환산시 6천원(추후 변경 가능_1만원 미만)-공직자, 언론인 대상 허용 금액(5만원) 미만 배부 가능 여부-일반 관객 대상 배부 가능 여부2.공식기자회견 시 제공하는 식사 및 협찬품-‘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금지 예외 사유’ 에 공식기자회견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상적인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만약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각각 식사(3만원)/ 선물(5만원)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면 되는지 여부.-3.외신 인터뷰 및 개별 미팅-외신 기자들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이 적용되는지 여부-미팅장소(국내/국외), 개별미팅 상대 국적에 따라 법령 해석이 달라지는지 여부-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외국인등록번호 여부나 국적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생략)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4.해외영화제에서의 파티 및 개별미팅-칸영화제에서 ‘판타스틱 퍼내스틱스 믹서’라는 전세계 판타스틱 영화 관계자들의 네트워킹 파티를 공동개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개최하는 파티의 경우에도 국내법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진행되는 기자들과의 간담회 또는 개별미팅 건에 관해서도 ‘3만원 이하의 식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국적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영화제 기간 중 발행하는 데일리-영화제에서 발행하는 데일리는 일간/주간/월간 등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정기간행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매년 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기간행물의 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프레스배지-프레스배지는 영화제 기간 기자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비표를 말함 (무료 발급)-가격으로 환산하면 240,000원(산출근거 : 10일*4편*6,000원)인데, 기자 대상 배포가 가능한지 여부-프레스배지는 언론매체의 영화제 취재 및 기사보도를 전제로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프레스배지를 발급 받는다 하더라도, (배지를 찾아가지 않는 등 NO-SHOW 발생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화를 관람하거나 GV 및 파티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기사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프레스배지가 ‘금품등(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영화제 측에서 제공한 목적과 매체에서 활용한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는데,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제공자와 향응자가 모두 과태료 등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7.후원회원 프리미엄 초대권 및 기념품 지급 관련-영화제 후원회는 판타십멤버와 후원회임원회로 구분-판타십멤버는 개인회원으로 공무원 포함 / 임원회는 관내 기업인 위주-이 두 종류의 후원회원에게 내규에 따라 영화제 초대권 및 기념품을 발송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지 여부8.영화제 협찬-협찬사에게 현금 및 현물을 받고 기업에게 광고 등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음-이 부분의 김영란법 관련 여부9. 게스트 선물 제공-영화제 참여 게스트에게 관례적으로 기념품을 차등적으로 제공-모든 게스트에게 기준 금액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해야하는지, 공직자 및 언론인에게만 금액을 맞춰 제공하면 되는지 여부10. 영화제 주최 파티 관련-개폐막식 이후 초청 게스트를 대상으로 리셉션을 개최(공직자, 영화계 관련자, 기자 등 참여) 시 김영란법 기준 금액 이하의 식사를 제공해야하는지 여부-영화업계 종사자 대상 파티를 진행 시 김영란법 기준 금액 이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지(공직자 및 언론인 미참가)-음료 및 주류는 협찬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식사 제공시 협찬 음료 및 주류를 식대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11. 영화제 게스트 숙박 제공 관련-영화제 기간 초청 게스트에게 숙박을 제공-내.외국인 대상이며 초청 게스트의 거주지는 다양 (수도권, 지방, 외국 등등)-8~15만원 사이의 객실 제공될 경우 법령 저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