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료 정기간행물을 정책고객에게 무료로 배포해도 되는지요?
□ (질의) 공공기관에서 유료로 발간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월간지)을 기관 정책고객에게 매월 무료로 제공해도 되는지요? 월간『oooo』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수 성공사례, 경영·기술 트렌드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기구독 회원가입 또는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 1년 8만원, 2년 14만원, 3년 20만원 / 낱권 판매 8,500원) 공공기관 정책고객은 대학교수(중소기업 전문가, 공공기관 경영자문 등) 및 유관기관 담당자, 언론사 기자 등으로서,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및 발간기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을 매월 무료 배포(정기구독 형태로)하고자 합니다.
2016년말 기준 정책고객은 약 600명(대학교수 및 유관기관 담당자 약 530명, 언론사 기자 약 70명)이며,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그 규모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고객에게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만약 위반된다면 과월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받을 메일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