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소속 대학병원 청탁방지담당관입니다.병원장, 부원장 등이 소속직원의 경조사에는 위로 격려 목적으로 인정되어화환 및 10만원 이하의 축의금, 부의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은1. 병원 직원이 아닌 대학교 교수의 경조사에 병원장, 부원장이 각각 업무추진비로10만원씩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가능한지요? 아니면 받는 상대방 교수의 입장에서 병원 업무추진비로 20만원을 받는게 되어서 안되는지요?또한, 화환(10만원)과 경조사비(10만원)를 중복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2. 만일, 업무추진비가 아닌 개인의 비용으로 각각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상관없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내부의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제1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평가 등의 기간 중에도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기관의 예산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른 요건,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개인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위와 같은 예외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