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문회보 발행인 대상여부

수고많으십니다.1. 매월 8만명의 졸업생들에게 동문회보를 제작, 발송하는 대학교 동문회 사무처 직원입니다.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대학교 동문회보 발행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언론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대학교 동문회보 발행인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는 동문회보 발행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