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및 기계장비 공장검사 시 교통비(대중교통및 차량지원)및 숙식비 제공 위법여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자재 및 장비 공장검사를 하는 자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 기준에 교통비 및 숙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그렇지 않은 경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