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과제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입니다.산학협력단이 아닌 개인적으로 기업체와 산학과제를 계약(계약서 작성)에 의해 추진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계약등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에도) 금품등의 수수에 있어 제한을 받으며, 위 계약이 청탁금지법 상의‘외부강의등’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