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25조 관련, 별표2의 2. 적용기준의 마와 바)1. 해당 강의를 실시하기 전, 강의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자문회의의 회의수당도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 포함된다면,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는 회의수당+강사료가 사례금 상한액을 넘을 수 없는지요?2. 제25조 관련, 별표2의 2. 적용기준의 "바"에 보면, 강의를 진행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의 지급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여비 규정은 지급하는 기관의 규정과 지급받는(강사) 기관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동일 강의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