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행사 안내장을 받았다.(A, B법인 모두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며 업무관련성 없음) 행사 참석자 중 절대 다수(90% 이상)가 A법인 고객이다. A법인은 B법인 직원에게 행사 찬조금이라고 말하고 현금 30만원을 주었다. 찬조금을 받은 B법인은 행사시에 A법인으로부터 “찬조금으로 금일봉을 받았다”고 널리 공표했다. 1. 위 사안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2.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면 처벌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A법인, B법인, 처벌받는 담당자 범위)?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됩니다. 직무관련성 및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인(법 제8조 제3항 제8호) 경우 등 예외사유 여부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