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연하장 송부 시 로또복권 동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위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