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학교운영위원회 중 일부는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 중에서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선별하여지역위원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학부모위원과는 다르게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지역위원이 교사에게 선물 또는 화환이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와 교사가 업무관련성이 인정이 되므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화환이나 케이크 정도는 제공이 가능하지만,그 외에 일체의 선물은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역위원은 해당 학교에 자녀가 다니지 않는데,운영위원으로서 교사들의 업무 격려차 선물을 제공할 경우, 이 같은 경우에도 교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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