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제가 근무하는 곳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그런데 저희가 매2년에 걸쳐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데회계감사위원은 내부감사위원(감사관실근무자)으로 구성하여진행되고 있습니다.물론 감사위원선출은 조합원들의 의결로 선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 감사를 하고 감사심사수당을 지급하려고 보니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입니다.예산상으로 감사수당부분이 예산과목에 세워져 있고조합원들의 의결을 통과하였지만내부 규정이나 규약상에 감사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지급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감사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되는 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안의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