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 주례 관련
안녕하세요!공공기관 팀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경우, 민사상 별도의 계약으로 보고 30-50만원 내외의 선물 혹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금품 제공이 금지되는지기준선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주례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의 경우 법령상 가액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통상적인 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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