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식사, 교통비 등을 FOC로 적용하여 무료 혜택을 받아도 되는지요?당일 현장체험 학습 학셍 인솔시 인솔교사 입장료는 무료 혜택을 받아도 된다고 수정안이 나왔는데요..그러면 1박2일이나 2박3일 스키캠프나 수학여행 등 숙박을 해야 하는 행사 시 업체로 부터 숙식비에 대하여 무료 혜택을 받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당일 입장료와는 약간 성질이 달라서 일선 학교 에서는 혼선이 생깁니다.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사안의 캠프 관련하여 교사의 경우 학생 지도감독 차원으로 동행하는 경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여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접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으로 입장권과 달리 예외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