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께저는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2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직무와 관계 없으며 육아관련 오프라인 활동으로 지방교육청 요청으로 1시간 강의(주말)를 하려고 하는데 사례금은 20만원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으로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2. 직무와 관계 없으며 육아관련 온라인 활동으로 5차례 온라인 까페에 기고를 하고 수당을 지급받으려고 하는데(회당 15만원) 이 경우에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신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또한,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인지 등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그 요청자가 교육청이라면 동법상의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 한편,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