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과태료, 벌금 등의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20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판례집’을 제작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시거나 청탁금지해석과 또는 국민콜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