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재 제가 운영하는 과정은 하루 7시간이며, 1시간당 7만원으로 강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약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5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강의를 하게 된다면[7만원/시간 * 7시간 = 49만원] 에서 1. 청탁금지법에서 정해 놓은 1시간 상한액("20만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2. 7만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10.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직급 구분 폐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은 6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