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골프대회 참가자 관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해당 아나운서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언론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아나운서가 행사진행의 일환으로 골프참여를 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행사 홍보를 후원하는 언론사 대표(임원)에게 골프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직무관련성 있는 국공립병원 병원장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병원장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5만원 이하의 선물(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기념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