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의 후원금 요청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협의체로,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민 체육행사가 주민자치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행사에 관내 업체나 주민들이 협찬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민 체육행사가 주민자치위원의 공무수행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고,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인지는 개별적 사례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유관단체들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외부업체 등으로부터 기부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단,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기부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기부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나머지 질의 내용은 청탁금지법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