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복 할인 판매 관련 질의 건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단체할인 판매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할인율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동종유사 거래에서도 이루어져 왔고 거래 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됩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와 시청의 직무관련성 여부 및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 시청의 영향력에 의한 일방적인 피해인지, 특혜인지를 확인하여 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질의상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