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영란법 시행전에 30만원 축의금을 받은 경우김영란법 시행후에 상대방 축의금으로 30만원(1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고(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