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감사원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만약에 감사원 감사관이 군부대로 감사를 나오면서 차량 지원을 부탁하거나군숙소를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줘야하나요?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니 지원해 줄 수 없다고해야 하나요?참고로 군숙소는 군인/군무원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 모텔 보다는 가격이 절반 가량 싼편이기 때문에금품 제공으로 볼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혹시 감사원 차량지원하거나, 군숙소를 지원해 주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까봐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차량지원 관련)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차량지원)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제2항), 직무를 수행할 때 차량이나 대체 교통수단이 없거나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직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차량지원을 받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군 숙소 지원 관련)'숙박 등 편의제공'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고(법 제8조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